장안구 조원동 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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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